11+12 골드바 특집 "전통 금은방 등 소매업계 '돌파구' 기대"

 

 

한국 금 시장의 거래시스템은 아직도 재래시장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근본적으로 음성적인 금 거래 관행이 상당부분 현재의 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이러한 음성과 양성과의 경쟁에서 음성시장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 환경은 양성화 된 시장이 발달하기 위한 토양이 제대로 형성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금 시장이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추기가 어려운 시장이 되었다. 또한 골드바 소비자 조차도 금이 현금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기를 꺼려하는 불편한 진실이 금 시장에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환경에서 대다수 전국 금은방 소매점들의 양성화된 시장을 위한 자정의 노력이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시장의 생태환경을 적응하면서 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생존경쟁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금 유통시장은 정부로부터는 각종 규제정책과 강도가 높은 세무행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파라치의 고발에 의한 악의적인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사례인 금융권을 통한 금 소매판매가 이러한 전통시장의 환경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가격에서는 음성시장과 경쟁하기 어렵고, 금 제품에 대한 신뢰도나 고객의 충성도 면에서는 금융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금 유통업계만의 문제 또는 정부 정책부재와 무리한 과세행정만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도 한계가 있으며, 이를 타계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시장참여자간의 종합적인 시각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전통 금은방시장은 금 가격의 상승과 소비심리의 위축과 더불어 국내 경기의 냉각으로 인하여 사업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금 업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 지난 2014년 9월 29일 동반성장위원회와 한국조폐공사 그리고 한국금협회가 상생을 위한 협약서를 맺게된 것은 이러한 열악한 전통 금은방 소매점과 골드바 유통업계인 한국금협회 입장에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국 소매 금은방을 포함하여 중소 금 유통업체들은 한국조폐공사가 제조•공급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골드바를 팔 수 있게 된다면 제품에 대한 신뢰성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얼리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부가적인 신뢰성 회복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매점 주얼리 브랜드의 가치상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주얼리 제품과 순금 골드바 제품과의 과세체계가 상이하여 발생하였던 세무적인 측면의 문제를 한국금협회의 이사회 회원를을 통해 위탁판매 계약을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0만원 이상 제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정책 하에서 세파라치로부터의 고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주얼리를 판매하는 영업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 일반국민들 및 일부 업계 종사자들의 시각은 금 또는 귀금속 업계 전체를 지하경제로 치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조금 과장된 해석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직도 업계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사업자들은 양성화된 시장에서 음성시장과 경쟁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싶은 업자가 많은 것이 실체적인 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전향적인 정책을 통하여 정상적인 금 거래 시스템이 가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적인 측면에서의 입장이 아닌 금 유통업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조폐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도 이러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결국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시장에 보다 많은 이익 창출을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조폐공사와 한국금협회가 동반성장위원회의 협약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시장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정부, 공사 업계가 협약하여 시장을 발전시켰던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전통 금 시장을 업계의 종사자의 자정의 노력으로 선진화 된 금 유통시장의 형성을 이루어내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 시점에 한국조폐공사가 생산한 골드바를 전국 중소 금은방 및 금 유통업계를 통하여 공급하게 된 것은 상생의 노력으로 공공기관과 업계가 동참하여 새로운 시장환경을 조성한 최초의 롤모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금 시장과 관련한 정부, 공공기관, 업계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생의 기반과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금 시장 시스템의 발전은 정부, 공사, 업계가 삼위일체가 되어 노력해야만 하고, 종국에는 기존의 전통 금 시장을 살리는 안정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 화폐와 행복 11 + 12, 『금 시장 시스템 개선』

유동수 사단법인 한국금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