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제 3편

국민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국민의 안전이 확고해지고 생활이 편리해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이 발표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6월 19일(수)에 개최된 ‘정부3.0 비전선포식 - 국민과의 약속, 정부3.0’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 3대 전략과 10대 중점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럼 1,2 편에 이어 마지막으로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에 대한 주제에 자세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국민 중심으로 바뀌는 서비스는 물론 강화되는 부분이 어떤 점들인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행정서비스맵도 제작 활용

정부 3.0의 핵심은 공금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국민 중심의 서비스로 바꾸는데 있습니다. 특히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로 생애주기별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민센터 출생신고 한번으로, 내 아이 생애 서비스도 한 번에  

 

직장 다니며 셋째를 출산한 C씨는 출생신고만 하면 직장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했다. 그런데 알지 못했던 ‘산전후 휴가급여 서비스’ 제도가 있다고 직장동료가 알려주었다. 신청 방법을 몰랐던 C씨는 수소문 끝에 고용보험공단에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하여 90일 휴가분에 해당하는 135만원을 지급받자 정말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직장동료나 C씨, 그리고 정부가 미쳐 보여주지 못한 것이 있었다.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다자녀 이상 가구 전기료 감액’ 서비스를 알지도, 알려주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중 최근 셋째를 가진 동창생이 알려준 행정서비스에 관한 설명을 듣고 다시 한 번 달라진 서비스에 고마워했다. 그런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건강보험료 경감’신청은 고용보험공단에, ‘전기료 감액’은 한국전력공사에, 출생증명 발급은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수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관련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은 없어질 전망이다.

 

이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구현됩니다. 먼저 국민은 한번의 정보입력 만으로 본인인 받을 수 있는 모든 행정,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등록신고 신고시 장애인 연급, 공공요금 감면 등 42종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연계, 통합에 따라 국민들은 출생, 사망, 이사 병역 등 개개인의 생애 주기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받게 될 전망입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인근어린이집 현황, 무료예방접종 서비스 등 육아정보 28종을 안내받게 되고 사망신고 시에는 화장터 자동예약, 사망자 금융거래, 상속처리 및 연급 수급 권상실 등 관련된 10여종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번거로운 개별기관 방문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1,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민원24' 에 생활에 밀접한 각종 생활정보를 통합하게 되어 건강검진 신청, 운전면허 갱신 신청, 이동통신요금 감면신청 등 자칫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나 혜택을 'My Page' 를 통해 제공받거나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활민원 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놓친 혜택을 찾아주고 이중수급을 차단하는 한편, 번거로운 기관방문을 줄여 17년까지 약 5,000억의 사회, 경제적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 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이력정보, 중소기업 경영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원스톱 기업민원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지자체에 허가 전담창구와 기업활동 지원 전담반을 구성하여 일선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센터 등 민원장치 확대,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개편하여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이제 기다리지 않고 받는다.

 

장애인 A씨는 예전에는 장애인 등록하려면 병원에서 진단서 떼다가 주민센터에 접수, 한달 지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진단 받고 복지카드 나올 때까지 1~2주를 또 기다려야 했다.

복지카드 받을 때 장애인 혜택 설명용지가 주어지는데 여기 적혀있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동통신요금 혜택을 받으려면 기관마다 다 찾아가고 또 기다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몸은 몸대로 더욱 불편하여 너무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병원에서 진단받고 주민센터에 장애등록 신청만 하면 알아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동통신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그리고 장애진단을 받고 복지카드 나오는 기간도 반으로 줄어 예전처럼 한 달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행정기관의 일처리도 훨씬 더 빨라진다. 본격 시행되면 국민도 좋아지고 공무원들의 일손도 덜게 된다.

 

지역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개편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센터, 우체국 간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웹 접근성도 제고할 예정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적극 확대할 계획인데요. 최신 정보기술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를 발굴 확산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