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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by 한국조폐공사 2013. 12. 10.

제1편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일자리 15만개를 만들고, 맞춤형 복지 지원

 

국민의 안전이 확고해지고 생활이 편리해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국민과의 약속,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갖고 향후 추진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 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지원을 핵심으로 합니다. 정부 3.0 추진을 위해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 3대 전략과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들어가 분야별로 꼼곰히 살펴볼텐데요. 그 첫번째로 국민과 소통하고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대책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공공정보 최대 1억건 개방, 원문정보는 생산 즉시 대국민 공개

 

 

 

국민 중심으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정보공개 대상기관 및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원문정보 사전공개를 위한 시스템도 함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맡길 어린이집, 정보공개로 찾아준다

 

지난 5월 발표된 ○○구 지역 어린이집 관리 실태를 보고 놀란 5살, 3살 두 아이의 엄마 A는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 때문에 전전긍긍했지만, ○○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개된 어린이집 아동과 보육교사 수, 급식현황, 위반처분내용까지 확인해 보고 아이들을 믿고 맡길만한 동네 어린이집을 찾을 수 있었다

 

공개대상 정보 ‘국민이 청구하기 전’ 미리 인터넷에 공개 

 

현재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은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청구를 해야하고 처리기간도 여러 날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부처, 지자체의 공개대상 정보는 국민이 청구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조회․열람할 수 있다. 이제 마우스 하나로 실시간 모든 행정기관의 정보를 한눈에 원문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된거다. 이 제도는 세계 최초로, 행정기관이 생산하는 공개대상 원문정보를 인터넷에 자동 게시하는 것이다

 

앞에 사례와 같이 앞으로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 중심으로 라는 3대 정보공개 원칙에 따라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정보나, 국가, 지방 재정정보 등의 사전 공개를 대폭 확대할 계획인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불산, 염소공장과 같은 거주지역 주변의 유해물질 관리정보 등 국민의 관심사가 큰 정보가 사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민이 청구할 경우에만 원문을 공개하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공개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공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생산문서가 정보공개시스템에 바로 이관되어 공개될 수 있도록 '원문정보공개시스템' 을 구축하고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도록 합니다.

 

 

개방된 공공정보는 창조적 산업 육성, 일자리 만들기로 연계

 

 

 

교통, 지리, 기상 등 개방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하겠습니다. 더불어 공공정보 제공 창고를 '공공데이터 포털' 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보만 잘 이용하면 누구나 투잡(two job)이 가능해진다

최근 B씨는 산악클라이밍 동호회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여행이 즐거웠다기보다는 늘 똑같은 패키지 여행상품에 식상함을 느꼈다. 평소에 여행도 즐기는 B씨는 자기와 같은 불만을 품은 여행객이 많다는 것을 알고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여행사를 창업했다

 

주차 스트레스, 한방에 해결해줄 서비스 나온다.

 

아직 운전이 미숙한 직장녀 G씨는 운전 때마다 신경이 쓰인다. 특히,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도로를 배회하면서 발생하는 ‘주차 스트레스’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에는 가족과의 여행, 외식, 쇼핑 등이 늘면서 자가용 이용 시간도 늘고, 이와 함께 골치 아픈 주차 공간에 대한 스트레스도 급격히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직접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정보가 민간에 개방되어, G씨 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비어 있는 주차 공간 및 주차장 위치, 정산 요금, 운영 시간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전국 단위로 보급되어, 주차스트레스가 해소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연료비 절감, 도로 배회로 인한 매연 방출량 감소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앞으로 국민들에게 도움되고 유익한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함에 따라 국민생활이 편리해지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충할 계획입니다.

 

일단 민간의 개방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 지리, 기상 등 2,260여종을 개방하고 있으나, 17년까지 약 6,150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범 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로드맵' 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앱 개발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식도 OPEN API 등으로 다양화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단순히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관련 산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제안센터 구축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

 

 

 

국민 참여 확대 및 참여 소통 채널을 다양화 하기위해 국민신문고에 '국민행복제안센터' 를 설치 운영하고 대규모 사업 및 주요 국정과제의 '정책토론' 을 상정하여 국민-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형 국책사업,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 거치게 한다

 

40년째 경치 좋은 고향마을 ○○군에서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마을 인근 ○○천에 댐이 건설된다는 말을 듣고 막막했다. 댐 건설로 정든 고향을 떠나 수몰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삶의 의욕이 떨어졌다. 댐 건설사실을 알려준 적도 없고, 주민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없었다.앞으로 이런 고민과 의견은 범정부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에서 토론할 수 있게 된다. 댐 건설, 주거단지 개발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5천억 이상)에 대해 정책의 결정, 집행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젠 정부정책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대형사업, ODA, 유아, 보육통합문제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서 온라인 '정책토론방' 을 운영하여 정책의 전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정책, 제도 마련시 국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민. 관 협업 공간' 을 구축하여 정책의 품질을 높여갈 계획인데요.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민, 관 협치 모델을 개발 운영토록 하여 국민의 직접 참여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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