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없이 소통 협력하는 유능한 정부

제 2편 칸막이 없이 소통 협력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의 안전이 확고해지고 생활이 편리해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6월 19일(수)에 개최된 ‘정부3.0 비전선포식, 국민과의 약속, 정부3.0’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 3대 전략과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럼 첫번째 주제에 이어서 두번째 주제에 대해 세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약속,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시스템을 연계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위해 국정, 협업 과제는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부처간 협업으로 윈-윈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기관별 시스템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불편 신고, 스마트폰으로 자동 접수된다.

 

직장인 J씨는 집 근처의 주택가 도로가 깊게 패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운전하는데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나 어느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잊어버리기 일쑤여서 매번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뉴스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를 알게 된 J씨는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패인 도로의 사진를 휴대폰으로 찍어 신고했더니 위치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사진과 위치가 해당 기관으로 바로 전송되어 접수 처리되었다. J씨의 민원을 접수한 도로관리 담당 공무원 K씨는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도로의 정확한 위치와 도로 패임 정도를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하게 도로를 복구하였고, 조치 사항과 사진을 J씨에게 통지하여 주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부처간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 공유하여 정부내 칸막이를 없앰으로써 정부운영의 효율성과 국민 만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먼저 부처간 이해상충 수준이 높거나 협업이 필요한 60개 과제를 선정,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인데요. 아울러, 조직진단과 인사교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등을 통해 부처간 협업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대상정보(249종→ 349종) 및 이용기관(343개 → 400개 확대)

 

공간제약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제 어디서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모든 공무원들이 PC, 스마트 기기로 의사소통이나 온라인 협업이 가능한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처간 장벽없이 PC영상회의, 메모보고, 메시지 전송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세종시로 부처가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협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영상회의실, PC영상회의, 스마트워크센터, 모바일 업무시스템 등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 부처 조직을 개편, 정비하는 동시에 부처간 T/F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은 '범정부 통합정원제' 를 도입하여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관 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중앙, 지방간 및 중앙부처간 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개방형 외부임용도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안전행정부에 집중된 중앙, 지방간 교류를 전 부처로 확대, 15년까지 현재 140명 선에서 480명까지 확대하고 협업분야 유관부처간 핵심보직 계획교류를 실시하여 협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서비스 제공  

 

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 미래비전 수립을 지원하는 '국가미래전략센터' 를 구축하고 각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벡데이터 기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가표준인증 통합서비스!’ 기업 원감절감 도와준다.

 

플라스틱 수도관을 생산하는 L업체는 각 제품 별로 유사한 각종 인증을 취득․유지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이 업체는 K마크, KS, ISO, 단체표준 표시인증, 위생안전 기준인증 등 총 6가지 인증에 1,798만원의 인증비용을 쓰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21개 부처가 운영하는 국가표준(2만 4,000여 종), 기술기준(2만 4,000여 종) 및 인증제도(185여 개)가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감안하여 표준․인증 관련 원스톱 통합 창구를 제공하여 표준인증 비용과 심사시간을 줄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L업체가 인증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을 제품개발과 생산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매출이 더 급속이 늘어날 전망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다양한 공공, 민간정보를 분석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인데요.

 

안전, 경제 복지 등 국민생활 관련 6대 분야 21개 과제에 우선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미래전략센터를 신설하여 미래 트렌드 파악과 비전 수립, 국가적 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고, 데이터 분석, 활용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