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정부3.0’ 알리기 발벗고 나섰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3.0’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등 정부3.0을 추진하면서 공공서비스의 트렌드가 많이 변했다고 정부는 말하지만 국민에게는 여전히 개념조차 생소하고 서비스 체감도가 낮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2일 정부3.0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개그우먼 김지민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데 이어 정부3.0 추진 이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주요 행정서비스 14개를 선정해 소개했다. 국민 생활 속에 정부3.0을 뿌리내리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이 민원 행정 처리를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협업과 연계를 통해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전국 어린이집 입소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과거에는 어린이집마다 방문 또는 전화로 대기 현황을 확인하고 오프라인을 통해 입소 신청을 했으나 지금은 ‘아이사랑 보육포털’(childcare.go.kr)에서 실시간으로 입소 대기 현황을 눈으로 보며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주차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차장 위치와 요금 정보뿐만 아니라 주차 가능 면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사와 관계없이 요금제를 추천하고 미환급금 등 통신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통신요금 스마트초이스 서비스(smartchoice.or.kr)를 제공한다. 안행부는 민원24(minwon.go.kr)에서 운전면허 정보와 국세·지방세 환급금 정보는 물론 과태료 정보까지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국민생활정보 통합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다.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도 강화된다. 사이버 국가고시센터(gosi.go.kr)에 접속하면 공무원시험별로 필요한 자격 요건에 대해 문답식으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고 우리동네 대기질 앱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미세먼지 예보나 황사경보 등 대기오염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민관협업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생활불편 신고도 손쉽게 할 수 있다. 고속도로, 지방도, 국도별로 관리청이 분산돼 있는 탓에 과거에는 국민이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도로이용불편’ 앱을 통해 신고하면 24시간 안에 처리결과를 통보해 준다. 가로등 고장이나 불법 주차 등도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하면 빠르게 민원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제주도에서는 심야버스 승객들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정류장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하차할 수 있는 ‘심야버스 하차지점 자율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충북 청주시는 주변의 택시 상황과 운전기사 정보를 확인하고 맘에 드는 택시를 직접 호출할 수 있는 ‘골라 타는 단골택시’ 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안행부는 이날 김씨를 ‘정부3.0’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씨는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뜰에서 근처 직장인 등을 상대로 ‘정부3.0 OX퀴즈’를 진행하는 등 홍보대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김씨는 “정부3.0이 국민의 행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개그맨으로서 하는 일과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다”면서 “국민이 정부3.0 정책을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