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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공유·협력에 기반 정부운영 혁신 의지 담아" 2012년 7월 대선 경선 후보자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3.0’을 처음 발표 당시만 해도 일반인들은 단지 정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강한 의지로만 받아들였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단순한 기치수준을 넘는다. 광복 이후 현재까지 한국 정부의 모습을 원거리에서 분석한 뒤 현재의 최첨단 기술을 정부운영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단장이던 옥동석(56) 한국조세연구원장은 정부개혁에 관한 공약을 개발하면서 정부3.0을 담당했다. 왜 이 시기, 이번 정부에서 정부3.0이 제기됐나? “대선공약 개발 과정에서 정부운영 패러다임 변경을 가장 뚜렷하게 표현하는 용어였다. 정부3.0은 정보통신의 발달 과정을 감안해 입안된 개념이다. 정보통신의 버전 상승 표현을 차용했다. 최.. 2014. 1. 15.
"내 아이는 소중하니까!" 어린이집 꼼꼼하게 고르자 “벌써부터 고민이에요. 제가 일을 하는 터라 울아들램(우리 아들내미)들은 가정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서울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인지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데요.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은 네 살(내년)까지 다닐 수 있어요. 다섯 살 땐 어차피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집 주변 어린이집 원장 쌤(선생님)이 급식비를 횡령해서 경찰서에 가셨대요. 어디 문제없는 어린이집 없을까요? 어디가 좋은지 알려주는 맘(어머니)들도 없으시고, 서로 좋은 데 자기 아이 넣으려고 해서 저처럼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막막하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며칠째 혼자 고민하다가 글 올려요. 선배맘(선배 어머니)들, 조언 부탁드려요.” 젊은 엄마들이 자주 찾는 한 인터넷 정보공유 카페에 오른 글이다. 이 외에도.. 2014. 1. 7.
주민센터를 허브로 '원스톱 복지 서비스' 뇌병변 1급 장애가 있는 김성은(가명·30대)씨는 도시가스·전기요금 할인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전기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전력공사, 가스요금 할인을 신청하려면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해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하고 언어장애가 있는 김씨는 외출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결국 지인에게 부탁해 대신 신청했다”며 “아무리 좋은 복지서비스가 있어도 이용하기에 불편하면 우리 같은 장애인들에게는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김씨처럼 자신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마련돼 있지만 이를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방형 행정개혁 프로젝트 ‘정부3.0’이 실시됨에 따라 정부는 .. 2014. 1. 7.
정부3.0, 국민이 정부활동의 중심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 속도가 숨 가쁘다. 이 변화는 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를 현재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 특히 정부의 속성에 대해서는 밑바닥부터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혼율이 가장 높다. 국민행복지수는 150여 개 국가 중 97위에 머문다. 국격은 몰라보게 달라졌지만, 그 사이 국민의 행복과 만족감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다. 이러한 실상은 정부가 이끌고 국민이 따르는 기존의 정부운용 방식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정부 신뢰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다. 사실 정책 실패의 중요한 요인인 부처 간 칸막이가 존재하는 한 신속하고 이음새 없는 정책 대응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지식기반의 과학적 행정시스템을.. 2013. 12. 30.
'정부3.0 비전선포식', 국민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 3.0 비전 선포식' 개최! 정부는 오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각계 전문가 및 국민대표 등 1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 3.0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정보를 개방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 개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부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국정운영 전반에 확산하고자 하는 정부혁신 추진체계입니다. 특히,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하는.. 2013. 12. 30.
만화로 알아보는 '정부3.0, 달라지는 국민의 삶' 정부 3.0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정하고, 공공정보를 개방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없앰과 동시에 국민 개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핵심이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해하는데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정부3.0 실현으로 달라지는 국민의 삶을 이해하기 쉬운 웹툰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확인해볼까요! 정보공개로 어린이집을 직접 비교하고 찾는다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 집이 있을까?? 요즘 뉴스를 통해 접하는 어린이집 실태는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깜짝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아동 및 보육교사.. 201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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