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를 허브로 '원스톱 복지 서비스'

뇌병변 1급 장애가 있는 김성은(가명·30대)씨는 도시가스·전기요금 할인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전기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전력공사, 가스요금 할인을 신청하려면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해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하고 언어장애가 있는 김씨는 외출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결국 지인에게 부탁해 대신 신청했다”며 “아무리 좋은 복지서비스가 있어도 이용하기에 불편하면 우리 같은 장애인들에게는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김씨처럼 자신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마련돼 있지만 이를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방형 행정개혁 프로젝트 ‘정부3.0’이 실시됨에 따라 정부는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를 실시한다.

 

장애인들이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앞으로는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읍·면·동 주민센터 한곳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로 활용해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민센터와 우체국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집배원이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을 방문해 건강상태와 생활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러한 정보를 주민센터와 교류하는 것이다.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최미림(29)씨는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느라 아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챙길 시간이 부족하다. 앞으론 최씨와 같은 국민들을 위해 ‘생애주기별·유형별 원스톱 복지서비스’가 실시된다. 출생신고를 할 경우 보육료·양육수당·무료예방접종 등 28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망신고 시에는 상속처리·유족연금 등 18종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지자체도 중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행정지원’ 확산

 

나아가 정부는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www.minwon.go.kr)’를 기반으로 한 생활민원정보 통합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 예정이다. 현재 국민들은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을 때 ‘민원24’를 이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원24’에서 운전면허 갱신일, 민방위 교육일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이 깜빡 잊을 수 있는 생활정보들을 ‘민원24’가 국민들을 대신해 관리해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창업·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 대해서도 ‘원스톱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기업들이 사업신청을 하거나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부지런히 오가야 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이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다.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김성근(57)씨는 “중소기업은 가뜩이나 일할 사람이 부족해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데 투입할 인력이 달리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2007년 경기도 김포시는 기업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종합민원과를 세웠다. 경기도 김포시 종합민원과 박만준 계장은 “허가전담 창구를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김포의 경우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민원인들이 업무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부서를 찾아다녀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종합민원과만 통하면 돼 민원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또한 법령해석 등과 같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종합민원과에서 즉시 협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경기도 김포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허가 전담창구를 설치해 정책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등 각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연계해 사업 신청 제출서류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기업이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오가지 않고서도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I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도 선보인다. 전자태그, 위치정보 등을 활용해 새로운 개념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전자태그(RFID)를 기반으로 한 물자관리시스템을 확충하고, 재해현장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재해구호물자의 재고와 유통관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지자체 간 수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관리한다.

 

음파와 LED 조명을 활용해 야생동물을 감지하고 퇴치하는 원격감시 제어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생활안전·환경안전·민생치안 등 6개 분야에 대해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위클리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