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공유·협력에 기반 정부운영 혁신 의지 담아"

2012년 7월 대선 경선 후보자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3.0’을 처음 발표 당시만 해도 일반인들은 단지 정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강한 의지로만 받아들였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단순한 기치수준을 넘는다. 광복 이후 현재까지 한국 정부의 모습을 원거리에서 분석한 뒤 현재의 최첨단 기술을 정부운영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단장이던 옥동석(56) 한국조세연구원장은 정부개혁에 관한 공약을 개발하면서 정부3.0을 담당했다.

 

왜 이 시기, 이번 정부에서 정부3.0이 제기됐나?

 

“대선공약 개발 과정에서 정부운영 패러다임 변경을 가장 뚜렷하게 표현하는 용어였다. 정부3.0은 정보통신의 발달 과정을 감안해 입안된 개념이다. 정보통신의 버전 상승 표현을 차용했다. 최근 정보통신 발달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며 집단지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보편화되면서 개인들이 지식, 정보의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그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시대다. 이에 따라 ‘연결하고, 공유하고, 개방하라’는 사회적 변화에 기반해 집단지성이 등장한 것이다. 이런 시대변화에 발맞춰 정부운영도 집단지성의 근간이 되는 철학과 원칙, 즉 ‘개방·공유·협력’에 기반해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한국 사회의 어떤 모습을 상상하며 정부3.0 개념을 설계했나?

 

“정보와 지식이 부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사회가 될 것이다. 정부3.0은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설계된 개념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새로운 지식을 증가시킨다. 또 분산된 지식을 새롭게 결합해 새로운 산업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개방형 혁신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3.0은 경제전반에 개방형 혁신을 확산하고 지식정부를 구현하는 개념이다. 또 이를 통해 깨끗하고 유능한, 그리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도 나타낸다.”

 

이미 정부가 가진 정보의 상당 부분이 대중에 공개돼 있다. 이것과 정부3.0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정집행 중심의 대민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효율적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정부 내 보고서, 보도자료, 국내외 전문가 의견 등 업무지식과 정책지식에 대한 축적 및 공유는 매우 미흡하다. 이들 정보와 지식이 체계적으로 축적된다면 정부정책의 기획-집행-평가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 또 이들이 일반에 공개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개선되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업무지식과 정책지식을 체계적으로 공개한다는 점이 기존의 정보공개와 다르다고 보면 된다.”

 

정부3.0에 따르면 정부 개념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공무원과 공무원 사회가 이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방안은?

 

“공무원 사회의 심각한 폐단 중 하나는 특정 공무원 또는 특정 공무원 집단이 정책정보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이를 통해 마치 유능한 것으로 비치는 잘못된 정보 이기주의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정부가 지식관리시스템으로서 ‘온나라시스템’과 ‘범정부지식관리시스템(GKMS)’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공유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해 개별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그러다 보니 유용한 업무지식과 정책지식이 포괄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된 데이터 오류의 책임 등의 문제로 공무원들이 지식 및 정보공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3.0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공무원 사회가 자발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지식공유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하고 지식과 정보의 표준화된 개념과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정보 공개와 정책 투명성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지식의 공유 범위와 방식에 대해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적절히 규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정부의 지식경영시스템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의 지식에 대한 보안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은 파일의 저장, 수정, 전송 등의 이력을 중앙에서 관리해 정보의 외부 유출에 대한 추적이 쉬워져 보안관리가 더 쉬워진다. 실제로 수백만 대 서버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 중인 미국의 아마존이나 랙스페이스사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보안문제로 인한 대규모 사고를 줄였다.”

 

정부와 민간 협업으로 집단지성을 구현하고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까지 정부 3.0과 같은 개념이 없어서 집단지성이 구현되지 않았던 건 아니지 않나?

 

“공감한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정부에 전자(electronic)는 있고 정부(government)는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집행 중심 대민 서비스는 효율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새로운 정책 기획 및 개발 역량을 개선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정 최고 의사결정자의 지식정부에 대한 인식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식정부를 최고 국정과제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는데, 이것이 곧 정부3.0이다. 이를 대선공약에서 발표했다. 이 자체가 이전과 다른 큰 변화다.”

 

‘거금을 집어먹는 행정 서비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소요 예산 규모보다 과연 그 같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기대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개방형 통합 인프라는 지식정보산업 진흥의 촉매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정보를 개방해 민간이 활용하면 새로운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 정부의 다양한 지식이 공유되고 협업을 활성화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위클리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