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이 정부활동의 중심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 속도가 숨 가쁘다. 이 변화는 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를 현재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 특히 정부의 속성에 대해서는 밑바닥부터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혼율이 가장 높다. 국민행복지수는 150여 개 국가 중 97위에 머문다. 국격은 몰라보게 달라졌지만, 그 사이 국민의 행복과 만족감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다. 이러한 실상은 정부가 이끌고 국민이 따르는 기존의 정부운용 방식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정부 신뢰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다.

 

사실 정책 실패의 중요한 요인인 부처 간 칸막이가 존재하는 한 신속하고 이음새 없는 정책 대응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지식기반의 과학적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정부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국민 입장에서 정부를 거꾸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바로 정부3.0이다. 정부3.0은 부처 간의 벽을 허물며,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나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부3.0은 국민중심 서비스정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며, 그 핵심은 사람이다. 형식적으로 국민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정부 활동의 중심으로 삼자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3.0은 기존의 비정상적인 행정을 정상화시키려는 박근혜정부 행정개혁의 철학이며 청사진이다. 얼마 전 열린 ‘정부3.0 비전 선포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가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을 중심에 두는 행정이 되도록 정부운용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정부 개혁을 국민에게 직접 약속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크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의 모습, 속성, 그리고 지향점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준비다.

 

정부3.0이 스스로 만들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국민을 중심에 두는 정부로 환골탈태 하려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행정문화를 바꿔야 한다.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마음으로 공직자 스스로가 국민을 배려하며, 국민을 위한 마음가짐을 내면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3.0은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개념이다. 그 성공 여부는 미래 정부의 모습과 운영방식,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대한 기존의 관성적 사고를 뛰어넘는 상상력에 달려 있다. 이는 일부 공무원의 몫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집단감성(感性)을 요구한다. 정부3.0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출처 - 위클리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