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비전선포식', 국민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 3.0 비전 선포식' 개최!

 

정부는 오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각계 전문가 및 국민대표 등 1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 3.0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정보를 개방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 개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부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국정운영 전반에 확산하고자 하는 정부혁신 추진체계입니다. 특히,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 3대 전략과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 3.0 실현을 위한 3대 전략별 10대 중점 추진과제

 

투명한 정부

1. 공공정보 적극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퉁족

2.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3. 민, 관 협치 강화

 

유능한 정부

4. 정부 내 칸막이 해서

5. 협업,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6.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서비스 정부

7.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8.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9.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10.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우선,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부 공개합니다. 특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대규모 사업정보, 국가·지방 재정정보 등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공개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하여 매년 31만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 건수를 323배 증가한 1억건으로 확대 할 계획입니다.

 

개방, 공유, 소통과 협력... 맞춤형 서비스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개방하면 기관간 공유는 물론 국민과 기업이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랗게 공공데이터 개방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창조적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관련 부처(미래부-중기청-안행부 등)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계획 수립-창업-경영 전 과정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다.

이에대한 방안으로는 우선,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DB 품질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공공데이터 제공창구를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로 일원화하여 국민들이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됩니다.

 

또한, 부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범정부 통합정원제'를 도입하고 부처간 T/F 등 과제중심형 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기구․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계획입니다. 국정협업과제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간 교류정원제 및 중앙과 지방간 계획교류 목표제 등을 통해 인사교류도 대폭 확대합니다.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 T/F에 예산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업무평가와 개인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에 협업추진실적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행정서비스 절차의 불편함과 소요되는 시간도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들이 한 번의 정보 입력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출생-입학-이사-병역-노인복지-사망까지 생애 주기별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출생신고시 보육료, 양육수당, 무료예방접종 등 28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을 수 있게 되고 사망신고시에는 상속처리, 유족연금 등 18여종의 안내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유형을 세분화하여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록신고시 장애인 연금, 공공요금 감면 등 42종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를 통해서는 개인별 모든 생활민원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신청 발급 외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금납부, 운전면허갱신일 등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통합하여 안내됩니다.
 

빅데이터 기반 미래 국가전략 수립, 국민과 정책 소통 활성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 트랜드를 분석하고 국가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과학적 행정기반이 구축됩니다. 안전, 경제 등 6개 분야 21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과학적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범정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공통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지식을 공유하는 기반도 마련하게 됩니다.

 

국민의 의견에도 귀를 열어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소통과 참여를 확대합니다. 대형사업 등 주요 국정과제에 온라인 정책토론 및 전자공청회, 전자설문조사 등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주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때, 일반국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마련하여 집단지성을 구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협치사례를 개발, 운영하여 인터넷 상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책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선포식에서 강조한 '3대 전략별 10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확정된 추진계획과 과제는 앞으로 중앙과 지방‧민간 등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추진‧관리되며, 분기별 성과보고대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정부3.0이란 국민의 편리함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국민 눈높이 정부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부 3.0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모두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