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3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공익신고,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알아보기 #3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공익신고,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알아보기 #3 '공익침해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공익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 공익신고자를 위한 여러가지 보호·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해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확인해봐요! 공익신고,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알아보기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제도 신고자 보호의 첫걸음 [비밀보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및 제30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신고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신변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신변보호 요청 공익.. 2023. 10. 19.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공익신고,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알아보기 #2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공익신고,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알아보기 #2 '공익침해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공익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 공익신고 시 인적사항을 밝히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실명 대리신고에 대해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확인해봐요! 공익신고,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알아보기 비실명 대리신고란 무엇인가요? 앞서 1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익신고는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혀 신고하는, '기명신고'가 원칙입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데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 2023. 10. 17. [#안내]🔎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공익신고,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알아보기 #1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공익신고,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알아보기 #1 '공익침해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공익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 공익침해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확인해 봐요! 공익신고,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알아보기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공익침해행위'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공익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때, 공익침해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23년 8월 기준 471개)의 행정처분이나 벌칙의 대.. 2023. 10.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