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소비세 폐지1 11+12 골드바 특집 "개별 소비세 폐지로 '양성화' 물꼬트자" 현재 우리나라에는 귀금속 제품과 관련하여 약 1만개의 소매점과 1천~1천5백 개의 제조업체, 100여개의 원자재 공급 업체가 영업 중에 있다. 귀금속, 보석시장의 내수 규모는 약 5조원대로 예물시장이 30%로 약 1조 6천억 원, 비예물시장이 70%인 약 3조5천억 원대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불합리한 세제구조로 인해 양성화의 기틀을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으며, 세공기술이 뛰어난 숙련집약형 고용창출과 브랜드를 통한 고부가가치산업이지만 영세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귀금속 산업의 양성화를 위해 세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제품의 과세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금지금(金地金, 금덩어리)에 대하여 OECD주요 국가는 관세와 판매세를 면세하거나 세금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유인즉, 효율적.. 2014. 11.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