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비전선포식 이후의 작은 변화들

국민을 위한 변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 정부3.0 비전선포식 이후의 작은 변화들 - 


지난 6월 19일 정부 3.0 비전선포식 이후 한 달이 흘렀다. 국민과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중앙과 지방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우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선택을 도와주기 위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공개·개방되고 있다. 그동안 25개 기관(20개 중앙부처, 5개 시도)이 49건의 주요 정보를 공개·개방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비 횡령·유용 등 각종 부정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1개 시범사업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를 추진한 결과를 정리한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길라잡이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 정보마당(openapt.seoul.go.kr)에 공개했다. 

※ 아파트관리비내리기 길라잡이는 아파트 관리비 실태, 관리비 구조, 관리비 절감방안. 관리비내리기 시범사업, 관리비 절감 수기, 공동주택 관리 Q&A 등이 포함 

또한, 서울시가 체결하는 연 1만여 건의 계약정보 공개항목을 계약변경, 하도급업체 대금지급 내용 등까지 확대하고, 지하철·도로·교량 등 건설공사 현장모습과 내용까지 공개하는 등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388개 지방공기업의 자산과 부채, 경영손실규모 등 결산결과를 매년 6월말 정례적으로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 공개하도록 했고, 이를 통해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주민과 지방의회의 감시·견제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국민들이 공공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13개 기관에서 20종의 데이터를 추가 개방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유통시스템(www.nsic.go.kr)을 통해 민간수요가 많은 12개 기관의 택지정보·도시계획정보·국가지명·해안선정보·교통CCTV·국가교통정보 등 공간정보 16종을 민간에 개방했다. 이러한 정보들은 포털·통신사·네비게이션 회사 등이 영업점 설치, 부동산개발 지원, 지도서비스 구축·갱신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 도시계획정보(국토부), 등산로정보(산림청), 새주소정보(안행부), 교통CCTV 정보(경찰청), 택지정보(LH) 등 

특허청도 현재 개방되는 8종(산업재산권 공보, 출원동향, 특허영문초록, 등록정보, 심판정보 등) 외에 특허과정에서 생산되는 법적진행상태·검색지원·통계정보·해외특허 등 4종을 추가로 개방하고 17년까지 특허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총 18종)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특허정보서비스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특허분쟁예측, 특허등록·거절사례분석 등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지난 한달 동안, 상반기 월평균 대비 43.2% 증가한 713명의 개인과 기업이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Open API 활용을 신청했고, 건수도 전월 대비 1,200건이 증가하였다. 특히, 관광정보, 기상정보, 서울시 교통정보 순으로 수요가 많았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정보를 활용해 ‘시너지’, ‘모두의 드라이브’, ‘교과서 속 미리 떠나는 체험학습여행’ 등 모바일 앱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또한, 서울·경기의 교통정보를 활용한 ‘SeeMe 위젯 서비스’, ‘한국도심공항 리무진’ 등 모바일 앱 서비스가 개발되었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 사전공표메뉴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사전공표된 253개 항목의 정보들을 7개 분야로 구분하고 검색기능을 추가하고 소속기관(17개) 및 공공기관(21개)의 사전공표 정보들도 연계했다. 

현재, 안행부·기재부·산업부 등 대다수 부처와 시·도에서 사전공표 정보를 나열할 뿐, 국민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이 미흡했다. 앞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중심으로 사전공표되는 정보의 양을 대폭 늘리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관별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국민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정부의 작은 변화가 모여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바꾸고 정부 3.0이 지향하는 국민행복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 3.0의 비전이 선포된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으며, 앞으로 중앙과 지방·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창조정부기획과 서기관 김상진 02-2100-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