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 「화이트 해커 ver.2」 공모전 3

 

 

우리 공사는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화이트 해커 Ver2.0」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공모전 주제는 「청탁을 통해 승승장구하는 해커로서 법을 피해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수상작들의 내용은 사실과는 무관하며 반부패‧청렴 「화이트 해커 ver.2」 공모 상황에 맞춰 지어낸 내용입니다.

 

◦ 반부패 청렴 화이트 해커 ver.2 공모?

- 우리 공사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부패상황을 미리 찾아냄으로써 사전예방적인 부패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공모상황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공모를 함.

 

◦ 화이트 해커(White Hacker)?

- 컴퓨터와 온라인의 보안 취약점을 연구해 해킹을 방어하는 전문가를 말 함.

 

 

(우수상)

청탁금지법의 허점을 노려 플라스틱 상품권을 내품에!

  화폐본부 인쇄처 생산관리부 정경원

 

 

정부는 2015년 12월 1일 상품권 유통 및 활성화 정책으로‘플라스틱 상품권’도입 및 유통을 추진한다. 이 안에 따르면 그 동안 종이형태의 상품권은 위변조가 빈번하며 내구성이 약해 쉽게 파손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기존 종이형태의 상품권을 전면 폐지하고 위변조가 쉽지 않고 내구성 또한 좋은‘플라스틱 상품권’도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플라스틱 신용카드 제조업체 A사 김모 이사는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정모 의원에게 조폐공사에 본인의 회사가 플라스틱 상품권 외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청탁한다. 평소 법률지식이 박식한 김모 이사는 공공기관 업체선정 등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청탁을 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만, 부정청탁 예외사유에‘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이를 악용하게 된다.

그 무렵 정부의‘플라스틱 상품권’도입과 관련하여 조폐공사는 분주하게 관련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 외주공정 제조업체 선정된 업무도 진행되었고, 플라스틱 신용카드 제조업체 A사, B사, C사가 외주공정 업체 선정에 참여하여 경쟁하게 된다.

 

국회의원 정모 의원은 A사 김모 이사의 청탁이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중소기업 활성화와 지역기업 육성)으로 수정・보완하여 적극적으로 A사가 외주공정 제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폐공사 사장에게 압력을 하게 되고, 이를 접수하게 된 공사는 결국 A사를 플라스틱 상품권 외주공정 제조업체로 선정하게 된다.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불만을 가지게 된 플라스틱 신용카드 제조업체 B사와 C사는 기술적인 측면, 보안 측면에서 월등히 뛰어난 자신들이 외주공정 제조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탈락한 사실에 대해 조폐공사에 업체선정 기준 및 평가표 공개를 요청했지만, 공사는 사규에 따라 비공개 원칙으로 일관했다.

 

결국 B사와 C사는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폐공사를 ‘플라스틱 상품권 외주업체 선정 불공정 행위’라는 건으로 소송하게 되었고 관련 소송을 접수한 법원은 법률검토를 진행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수사하게 되는데, 이미, 법률검토 및 위법사실까지 고려하여 외주공정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추진한 국회의원 정모 의원과 A사 김모 이사의 혐의는 밝히기 쉽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만 예외사유로 그 청탁을 피해가는 형국이었던 것이다. 결국 관련 소송은 무혐의 및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판결되었다.

한편, 관련 소식을 접한 국회의원 이모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3조‘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의 조항이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생각에 이를 개정・발의한다.

이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부정청탁의 예의사유에 해당하는 3조‘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의 조항이 그 기준이 모호하며 부정의 소지가 다분하여 아래와 같이 국회에 건의 한다.

- 현 행 :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 개 정 : 삭 제